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민대출 ‘바꿔드림론’ 이용자 중 30%가 연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03 15:04 KRD7
#바꿔드림론 #캠코 #김정훈의원 #서민대출 #연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저금리 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의 이용자 중 30% 가량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406명 중 연체자 수는 6만8533명(31.1%)에, 연체금액은 6205억원(26.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리금균등 상환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이용자는 전체의 31.1%인 6만 8533명이었다.

G03-8236672469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간은 지원 실적이 부진했으나 심사기준 완화, 적극적 홍보 및 접수창구 확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엔 4만6000여명에게 4750억원이, 2012년에는 6만3000여명에게 673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2013년 3분기부터는 재원부족이 우려돼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대출 실적이 늘면 연체율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건수 대비 연체율은 출시 만 4년이 되던 2012년 말 10.1%였으나, 2014년(27.7%)에 20%대로 급등했으며, 올해에는 30%를 넘겼다. 금액으로 본 연체율도 2012년 말 9.1%에 그쳤지만 2013년 말 16.3%, 2014년 말에는 23.8%까지 상승했다.

연체 된 채권 회수 실적(회수 금액)도 저조해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금액은 6205억원인데, 이중 회수 금액은 774억원으로 회수율이 12.5%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기금의 재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행복기금의 조성된 재원은 6970억원이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은 지난 7년간 2조3679억원을 지원해 손실이 누적됐다.

캠코는 현재 보유재원 2763억원으로는 최대 2017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