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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단 녹지해제 기금으로 사립외고 설립 활용 검토···주민들 반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10-03 11:10 KRD7
#여수시 #산단녹지해제 #대체녹지조성 #사립외고 설립

사립외고 설립에 산단 녹지해제 기금 사용계획에 주민 반발

NSP통신-여수시에서 발송한 지가차액 기금활용 의견 공문 (서순곤 기자)
여수시에서 발송한 지가차액 기금활용 의견 공문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케미컬, 여천NCC, 대림산업, 한화케미컬 등 4개 화학공장이 48만4664㎡(14만6610평)의 공장용지를 확보해 2018년까지 녹지지역인 산을 없애고 그 곳에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 한다는 것.

이들 기업들은 자연녹지가 공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1100억 원 정도의 지가차익과 공장용지가 확보돼 공장증설 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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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1100억 원(추정금액)중 50%는 기업이 갖고 나머지 50%인 505억 원(추정금액)은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가차익의 50%인 505억 원 이내에서 ‘대체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가차액 활용 방안으로 대체녹지 조성에 250억 원을 배정하고 산단관리권자 지정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40억, 기업연구관 30억, 캠퍼스관 10억 원 등 80억 원을 사용하는 안을 산단관리권자인 산업통상부와 잠정협의 했다고 밝혔다.

기금사용 지정권자인 여수시는 지정권자 제안사업으로 학교설립에 155억 원, 산단 주변마을지원 20억 원 등 175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사립외고 설립’에 산단 녹지해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여수시장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가 대림산업사택에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철현 시장은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사립외고를 설립하는데 현 여도중학교 리모델링과 기숙사 건립비용을 ‘대체녹지’ 조성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사립외고 설립에 필요한 초기비용 170억 원을 여수산단 기업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져 학교운영에 따른 운영비만 매년 부담하면 된다.

주삼동 주민 김모(55·남)씨는 “산단에 있는 자연녹지는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생명선’인 녹지지역을 산단기업에 내 주면서 얻은 기금은 공해피해를 입는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삼동 주민 박모(48·남)씨는 “산단의 공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체녹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시설에 사용해도 부족할 판에 사립외고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녹지해제에 따른 기금 505억 원 중 250억 원은 대체녹지 조성에 사용하며 255억 원의 사용권한은 산업통산부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비용에 활용하기로 산업통산부와 잠정협의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중인 여수산업단지 (서순곤 기자)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중인 여수산업단지 (서순곤 기자)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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