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유럽위원회(EC)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남아공 등)의 금융시장 인프라기관(CCP 등) 규제체계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지난 14일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CCP(한국거래소)에 대한 유럽 금융당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됐다. 특히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전망이다.

EU는 자국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차단을 위해 각 국의 CCP규제 법체계의 적격성을 평가·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증권감독청(ESMA)가 적격CCP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EC는 신청국가 중 1차 평가대상국 일본, 홍콩, 싱가폴, 호주 4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2014년 10월 발표 후 이번 2차로 5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한 것.

거래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C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

EC의 동등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체계가 글로벌 기준(PFMIs 등)이 지향하는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로부터 적격파생청산소(DCO) 등록면제조치를 받은 터여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적격성을 공인받은 시장으로서 글로벌 신인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추진중인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참가가 보장될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ESMA는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근시일내 한국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