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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예비후보의 여수시의원(4선) 시절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김영규 예비후보)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국민의당(가칭) 여수갑 국회의원 김영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2016년 국가예산 386조7천억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30%를 넘었다”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방예산39조와 교육관련예산 53조2000억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것이나 국민들의 체감복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복지 전문가들이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을 총괄하는 ‘사회복지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보훈처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으며 사업의 수가 300여 개에 달해 서비스 중복과 재정 누수현상 등 통합적 지원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 복지체계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어 광역 및 기초단체로 내려 보내고 실질적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구조다.

이러한 ‘복지행정의 이원적 체계’로는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방마다 재정자립도가 달라 지역별로 복지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영규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만들어 통합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결합의 필요성, 복지 관련 공공행정기관의 통합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사회복지청 신설은 복지업무의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이끌어내 복지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업무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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