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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용부담금 3년새 11억넘어…예산낭비 심각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2-02 09:00 KRD7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장애인 #고용부담금

민선5기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2013년 대비 ▲2014년 164% ▲2015년 122% 납부해

NSP통신-전라북도교육청 제공 자료 재구성 (NSP통신)
전라북도교육청 제공 자료 재구성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2015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월 납부해야할 과징금만 3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만 11억이 넘어 교육청 예산을 과징금으로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민선5기 김승환 교육감 취임(2014년)이후 2013년 대비 ▲2014년 164% ▲2015년 122% 과징금을 더 납부해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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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직 등 힘든 업무가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올해부터 장애인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도내 장애인협회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에만 채용박람회, 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장애인 231명을 채용했다”며 개선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을 예외납부대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 중이다. 근로자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전체인원의 2.7%를 고용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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