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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부담 가중"...연구보고서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2-05 13:45 KRD7
#SK텔레콤 #요금 #소비자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SKT)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가격인상압력지수)’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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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조사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같은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이동통신: SKT/SKTL와 CJHV의 알뜰폰, 유료방송: SKB의 IPTV와 CJHV의 CATV)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M&A후 SK텔레콤이 요금 인상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SKT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 요금인상 유인 높아져 가계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M&A 후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LG유플러스, KT, 타 SO 등 다른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67%에 달했다.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또한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47%나 됐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소비자들이 유료방송 선택 시 이용요금 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다 약정 위약금 부담, 가격비교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흡수한 후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이 많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지역 샘플조사 결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복점 지역에서보다 독점지역에서 약 4천원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J헬로비전이 시장경쟁이 없는 독점지역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유통망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상품 공급단가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가 가격인상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 이용자정보제공 강화, 위약금 약정기간 개선, 이용자의 가입및해지 용이성 제고등 정부가 제도개선안을 발표해 부당한 영업행위는 처벌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는 보편적 시장원리를 감안할때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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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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