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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자회사와 CJ헬로비전등 ‘전기통신법’위반 과징금 부과받아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2-07 16:55 KRD7
#CJ헬로비전 #SK텔링크 #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법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앞두고 경쟁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사이에서 반발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인수 대상회사인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적발된 19개 사업자중엔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등이 포함돼 있으며 에스원 KT파워텔등 대기업등도 들어 있다. 방통위는 이들 19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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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비전등 17개 사업자는 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을 동원해 2만4783선의 이동전화 계약을 체결했다.

또 CJ헬로비전등 17개 사업자는 6865명의 이동전화 8876회선을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번호이동하고 이중 109명의 197회선을 번호이동전에 임의로 회선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9개 사업자명단>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스원,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KTM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미디어로그, KT파워텔, 앤알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세종텔레콤, 머천드코리아, 큰사람, 스마텔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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