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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 당은 3일 장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검토를 꼼수 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이유로 유로5, 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활시킬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꼼수로 세수를 늘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제기됐고, 그러한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이미 2013년 12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도 슬그머니 말을 바꿔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전면 부활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미세먼지는 비단 경유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체에 보다 치명적인 PM 2.5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는 분석이 있는데도 경유차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장 대변인은 “둘째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부담금을 물리자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환경 오염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문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2013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진영 대변인은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간 정부가 이번에는 경유차 소유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은 합리적인 의심이다”며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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