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최근 자체 TFT를 구성해 장기적인 영덕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장기발전계획은 천지원전 건설을 염두에 두고 각 실과소별 숙원사업을 총 망라해 약 110여개 사업으로 2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2조원대의 예산은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예정구역 지정고시부터 운영과 폐지까지 법정지원금의 규모가 2조2000억원대로 이에 맞춰 장기 발전계획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덕군이 계획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법정지원금에 근거한 것이며 긍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법정지원금 외 별도로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할 사안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천지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들간 찬성과 반대 측으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였다.

이는 원전건설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분류되며 원전을 짓기 위해 한 지역에 4조원이 넘는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배정된다는 결론으로 에너지 안보와 함께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인 원전건설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내 에너지전문가는"국책사업인 원전건설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영덕군이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지난해 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시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6차 계획 소비증가율 전망(연평균 2.5%)보다 0.3%P 낮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첫 해부터 어긋나며 작년 전력소비(4837억kWh)는 지난 2014년보다 1.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철강 등 다소비업종 수요가 1년전 대비 5.3%나 감소해 수요의 절반이상인 산업용(0.4% 증가)이 부진했던 탓으로 이 불황이 상업용과 가정용 수요까지 영향을 끼치면 올해는 증가율 1%를 밑돌 수 있으며 7차계획에서 판단한 적정설비 예비율 22%와 최소예비율 15%확보가 오는 2030년 30%에 근접해 과도한 공급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들이 아무리 많은 건설의향을 제출해도 이번 8차 계획에서 새로 반영될 설비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영덕군에 예정된 천지원전 건설 또한 변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설비 관계자는"확정된 설비계획이라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부지확보 등 초기단계부터 간접비용의 과다 발생 등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일정을 연기 또는 포기해 향후 전력수급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8.8%로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202위를 기록한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로 정부와 한수원의 막대한 지원을 기대하며 구상했던 2조원대의 장기발전 계획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영덕군 관계자는"이희진 군수와 영덕군 집행부는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정부지원책과 한수원에 요구할 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명분없는 행정중단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집토끼가 하루아침에 산토끼로 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