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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훈 포항시의원, 지역 기여없는 포스텍 혈세지원 제고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29 17:05 KRD2
#포항시의회 #백강훈의원 #포항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 없고 포스텍 건물 리모델링비, 노후연구장비 교체에 혈세 투입...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새누리당, 흥해 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없는 포스텍에 대한 무의미한 예산지원에 대해 제대로 짚어냈다.

NSP통신-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

백강훈 의원은 제 2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텍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R&D프로젝트가 포항시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시 산업구조의 연계방안 및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스텍의 설립이후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포항시 예산이 포스텍의 중앙부처 R&D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 결과물들이 포항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 50억 등 187억원이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지난 1996년부터 총 사업비 477억원 중 지방비 22억원이 투입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 37억원이 투입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진행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운영'사업 등이 포항경제에 직접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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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포항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을 통해 포항시 기업들의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예산은 연구기자재 구축에 투입돼 포스텍 연구자들의 노후장비 보수를 위해 사용된 느낌"이라고 예산의 비효율성을 짚어냈다.

덧붙여"포스텍의 교수 승진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논문 실적이 큰 비중이며 기술이전 실적은 아주 미미한 상황에서 R&D프로젝트의 주 목표는 사업책임자의 연구/논문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어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사례에 견주어 백강훈 의원은 포항시 예산 130억원이 투입되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우려했다.

백강훈 의원은"작년 10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3세대 가속기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분석을 통해 제3세대 가속기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제4세대 가속기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적으로 3개국에만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거대과학 인프라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들 인프라를 활용하는 후속사업은 당연히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이번 추경예산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총사업비 95억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포스텍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이를 포항시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 사업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포스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학교법인으로 지방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데도 포항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포항의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희망 때문일 것이기에 포스텍 R&D프로젝트는 제도적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강훈 의원은"우선 집행부는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는 R&D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들을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술이전이 포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적 검토해야 하며 R&D 사업책임자의 지역기여 확약도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통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국책 R&D사업들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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