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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대책마련으로 주택물량공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계부채 주범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란 입장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최고기록을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주택공급과 관련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며 “집단대출의 가장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프로세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요인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집단대출의 증가세 추세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8만호에서 올해는 4.0㎢, 7.5만호로 축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선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대출 증가 요인으로 상환능력심사를 철저히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분양시장 활성화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현재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자료제도를 받지 않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차주의 직장, 기본 소득은 얼마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은행이 심사하는데 있어 기본인데 이러한 확인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집단대출 증가세 등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분양 시스템인 집단대출 시스템에서 바로 직접 전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올해 하반기 내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그리고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다른 업권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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