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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은행 대출금리 내려 제2금융권은 올려 · 정부, 가계부채 처방카드 꺼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26 18: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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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초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시중은행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제2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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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마련으로 주택물량공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 가계대출금리 2.96%…사상최저=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6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0%포인트 하락한 2.96%로 집계됐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수신·대출금리 하락요인에 대해 “지난 6월초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영향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66%로 지난달보다 0.11%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가 하락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7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32%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 은행 예금금리도 최저치= 순수저축성 예금은 지난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1.31%을 기록했고 시장형금융상품 또한 0.14%포인트 떨어져 1.35%로 집계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1.35%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예대금리차는 1.91%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상승해=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11%로 0.01%포인트 상승했고 대출금리는 11.20%로 무려 지난달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는 4.57%, 새마을금고는 3.89%로 각각 0.02%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상호금융은 예금금리 대출금리 각각 0.13%, 0.06%포인트 하락했다.

초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진 까닭으로 보인다.

최 부국장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변동폭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보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보면 이정도는 움직이는 편”이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이번에 고금리대출상품 취급을 많이 한 영향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 정부, 가계부채 처방카드 내놔=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책방안으로 주택물량공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계부채 주범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 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에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최고기록을 선보였다.

25일 정부가 꺼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렇다. 먼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조절해 나가면서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8만호에서 올해는 4.0㎢, 7.5만호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심사에 있어서는 증가세 등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적용키로 했다. 선분양 시스템인 집단대출 시스템에서 바로 직접 전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올해 하반기 내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그리고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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