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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정책모기지 공급량↑· 은행, LH중도금 중단 · 생산자물가 올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1 17: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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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중심 자격요건 개편돼

정부, 정책모기지 지원 공급량 늘려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이 실수요자에 맞춰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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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대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금융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주택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올해 한도 소진으로 지원 자격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은= 개편된 자격요건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조건은 소득 6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의 57%정도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요 통계치를 보면 3억원이하 주택·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수요자가 56.6% 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평균대출금액은 9800만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월 18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개편 전 요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급량을 ‘16조원+α’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11조4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4조6000억원 이상 공급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제외되면=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개편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은 주택가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해당되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연소득 6000만원을 넘어가거나 6억원 이상 주택 구매자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적격대출은 은행들로부터 추가한도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2조원 가량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정책국장은 “이번 새롭게 변경된 조건에 해당하면 차질없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동향②] ‘9월 코픽스 올라...주담대 금리↑ 계약자 중도금은 어디서 구하나’

실수요자 “중도금 어쩌나”…LH “중도금 대출 가능 은행 찾는 중”

최근 시흥·하남·수원·화성 등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계약자들은 다가오는 중도금 날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8.25 정부 가계대책 방안으로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방에 위치한 일부 사업장에 아예 집단대출 자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부산에 들어서는 LH 6개 단지는 중도금을 대출할수 있는 은행을 찾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로 떠넘겨졌다. 문제는 제2 금융권마저 정부가 대출의 증가폭을 잠재우기 위해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 실수요자들의 ‘돈 줄’까지 차단된 셈.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높아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9월 신규 코픽스가 1.35%로 지난달보다 0.04%포인트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달보다 0.04% 포인트 올랐는데 특히 10월 들어서는 더 올랐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 방안으로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섰고 엉뚱하게도 그 폭탄이 실수요자에게 던져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위 금융정책부 관계자는 “집단대출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중도금 대출 중단건에 대한 규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중도금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고 있다”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에겐 중도금 비중과 납입 횟수를 낮추고 납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동향③] 생산자물가 상승…농산물·신선식품·원재료↑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큰 폭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9.22%로 8월보다 0.2%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춰봤을 때 2.8% 하락한 수치다.

특히 배추와 무 등 채소·과일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품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신선식품 껑충↑= 이번 생산자물가 상승에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8월보다 5.4% 오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산물이 무려 6.3% 뛰어올랐고 축산물 역시 2.5% 상승했다. 채소와 과일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도 전월대비 10.5%나 올랐다.

이는 올해 여름철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무 등 채소와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이들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 농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전력, 가스 및 수도는 8월에 비해 0.1% 하락했다. 이 외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업종은 정보, 출판·영상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 원재료·최종재 등 올라= 원재료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지난달보다 2.6% 상승했다. 중간재는 수입이 내려가면서 지난달보다 0.1% 하락했다. 최종재는 소비재 및 서비스가 올라 전월대비 0.4% 올랐다.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 잠정치는 98.35%로 8월에 비해 0.2% 상승했다. 원재료와 최종재가 지난 8월보다 각각 2.6%, 0.4% 오른 영향이다. 수출물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4.24%로 지난달보다 0.4% 올랐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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