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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 불가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3 11:05 KRD2
#서희건설(035890) #파주시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스틸랜드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지난 14일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이하 운정지역주택조합)이 파주시 동패동 11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이 사실상 2020년까지 불가하다고 통보해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했다.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는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지난 11월 10일 파주시에 접수한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3일 만인 14일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불 부합 결정하고 이를 운정지역주택조합에 통보했다.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김성태 주무관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기 전에 그쪽(운정지역주택조합)에서 오셔서 동의서나 조건 등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가셨고 11월 10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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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해당 부지는 앞에 신도시가 있지만 비 도시지역으로 아파트 입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1월 10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제출했고 반려사유는 제한요건 자체도 구비하지 않고 내셔서 불 부합 결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비 도시지역으로 아파트 입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파주시의 경우 건너편에 도시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이 다 확장도 안 된 상황에서 비 도시지역까지 아파트를 지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파주시가 운정지역주택조합에 통보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강은태 기자)
파주시가 운정지역주택조합에 통보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강은태 기자)

파주시는 현재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 문제점으로 ▲아파트 부지 30만㎡가 필요하나 11만㎡만 신청한 점 ▲사업구역내 시 소유 공동묘지(동패동 산167번지 1만 2649㎡)토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 ▲사업대상 토지 면적과 대상필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와 신분증 미 첨부 ▲해당 토지는 파주도시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인구배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 주택과는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시개발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11월 16일 긴급히 파주시 홈페이지에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과 관련된 유의사항들을 게시하고 피해자 방지를 위한 안내에 나섰다.

조영태 파주시 주택과 담당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 추진과 관련된 유의사항들을 게시한 이유와 관련해 “서희 쪽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좋은 쪽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쪽 현 상태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들 접근이 용인한 홈페이지에 안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약 15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시행된 것은 35개만 확실히 시행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 타 지자체, 부산시 등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도시개발과 의견을 확인하자마자 일단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홈 페이지 쪽에 게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정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기원 스틸랜드 CEO는 “11월 10일 파주시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했고 11월 14일 불 부합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파주시가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불 부합 사유와 관련해 “아파트 부지 30만㎡가 필요하나 11만㎡만 신청한 것은 해당 부지에 학교문제를 해결할 경우 10만㎡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시 소유 공동묘지 문제는 앞으로 파주시와 잘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필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와 신분증 미 첨부는 서류를 제출할 당시 동의자들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지만 파주시가 해당 서류에 동의자들의 손도장과 주민등록 등록을 첨부해야 하는 지침을 근거로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류가 반려됐고 현재는 이 조건을 다 구비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기원 CEO는 파주시가 2020년까지 해당부지에 대해 인구배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사업 추진 불가지역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부 훈령 제455호)에 보면 인구에 대해 제4장에 상세히 나와 있고 앞으로 주거형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재 접수(2차)는 성급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 파주시와 충분히 협의해 확인한 후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정지역주택조합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1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운정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업은 지하 지상 총 23층 26개 동으로 총 1921세대 대단지로 구성됐고 서희건설(035890)이 예정 시공사로 약정돼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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