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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염태영 수원시장(우)이 지방분권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모습.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라는 주제로 시청 대강당에서 제78회 수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 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 시장의 특강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럼의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지방분권이었다.

◆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

박 시장은 특강을 통해 “수원은 정조의 도시다. 조선시대 여러왕이 있었지만 정조를 존경한다”며 “중용 23장을 실천한 왕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대신들을 어머니 회갑잔치에 초청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노론에게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상의했던것처럼 복수대신 품어 안음으로 모든것을 이겼다”면서 “너무나 대단한 정신이다. 그런 힘으로 수원화성도 건설하고 국가를 번영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 대왕은 억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궁을 벗어나 1289회 행차 했는데 1289일을 투자해 국민들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했다”며 “정조대왕이 아니라 소통대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강을 하는 모습. (조현철 기자)

그러면서 “100만명이 모여 요구하는데도 안듣는 사람이 계신다”며 “지난번에는 150만명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모였는데 들은척도 안한다. 정조대왕의 정신과 실천과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현대는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나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민원을 골치아프다는 생각대신 정책에 영감을 받는다”며 “1000만명의 서울시민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만나 제안하려면 1000만일, 서울시장을 100년해야 가능할거 같다. 트위터는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닉슨대통령의 예를들며 “문서를 훔친 좀도둑 사건인데 숨기고 은폐하다 탄핵으로 사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퇴진해야 한다. 국민을 이긴 대통령이 있는가? 매주 100만명이 집회하러 오지만 단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다”면서 “부끄러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학자들, 교수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몇 십년 아니 일제 강점기 해방이후 있었던 모순을 완전히 바꾸자는 목소리였던거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반죽을 아무리 다르게해도 붕어빵틀에 찍으면 붕어빵이다. 빵틀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게 국민의 바램이다. 대통령 하야 시키기위해 촛불 들었나?(아니다) 위대한 국민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본적도 없거니와 평화스럽고 많은 스토리를 쏟아 내는 집회를 보지못했다고 했다”며 “탄핵결의만 되면 (집회를) 유네스코 기록 문화상, 노벨 평화상으로 신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와대가 너무 멀리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못듣는다”며 “청와대 들어간 사람치고 지금도 아이들 손 붙잡고 행복하게 시장통 다니는 대통령 본적있는가? 청와대를 정부종합 청사로 옮기는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 및 시민들 모습. (조현철 기자)

박 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사회 핵심 관건은 분권이며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며 “재벌은 600조를 쌓아 놨는데 국민은 1300조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 우리는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게을러 그런가? 아니다. 시장에 가면 그분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국민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 횡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이 희생을 당하고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 계속 뜯긴다. 강남아이들이 서울대 가장 많이 가지만 강북은 한명도 없다”면서 “소득의 격차가 이런 경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 등 30대 부호중 2개만 상속이고 모두 다 당대에 일군다. 한국은 네이버를 제외한 모두가 상속 받은 것”이라며 “우리는 고착되고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나라다.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이런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는 2만 쓴다. 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알겠는가? 적어도 7:4, 6:4로 바꿔야 한다. 예산 400조 중 80조가 지방에 내려온다면 염태영 시장이 하고 싶은것 다할 수 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왔다. 광장 열기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나로 끝나선 안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출발점 전환점이 될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의를 마쳤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조현철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에선 지방분권과 관련 참석자들이 인터넷으로 참여해 의견을 건네는 형태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요즘 사태보면 지자체가 시행안됐다면 어떻게 됐겠나? 지자체 때문에 민생이 흔들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이(최순실문제) 국론 통일 시켰고 아이들 민주화 교육 시키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사태를 언급하며 “메르스 확진환자 동선을 병원에 알려줫어야 했는데 확진권이 중앙정부에 있었고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며 “지자체마다 보건환경연구원있다. 신호만 주면 다 할 수 있었다. 중앙은 밑에서 일어나는걸 모른다. 지방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기에 잡을 수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시장실 크기제한 있는 반면 부시장은 제한이 없어 방을 바꿔쓴다 ▲수원 야구장 리모델링시 돈이안되 입찰기업 한곳만 들어와 진행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패널티 받고 교부세 16억원 삭감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조례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강제한 불합리 ▲경찰이 대통령 안위를 위해 시위에 동원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수 증원 필요등 정부의 규제와 불합리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우)이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조현철 기자)

염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만 안해도 날개달고 훨신 나아질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던 지방분권 개원으로 국민바램과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 뽑으면 바로 잡을거다”라며 “촛불시위가 새로운 전기 만든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의 댓가라는 책이 있다. 미국이 가장 불평등하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과거 실패라는 문제의 진짜 문제는 정책이 아닌 정치다”면서 “국가의 체계를 바로 잡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배치하는 이 모든것이 정부와 정치, 대통령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표로서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촛불 집회, 시국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분노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소망들이 있기에 앞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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