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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국민공감 생활규제 공모 신청

(입력) 2017-03-21 12:20:57 (수정)
(태그) #보성군, #국민공감, #행정자치부, #생활규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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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성군)
(사진 = 보성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보성군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 공모 신청을 받는다.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는 국민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선정된다.

 

주요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군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으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보성군은 지방규제개혁 4년차를 맞이해 지난 9일 안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연환경보전시설 완화,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완화로 인한 유휴지 활성화, 습지보전 행위 제한규제 완화 등 총 24건의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서에 법령개선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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