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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위법사항 행정지도 통해 계도하는 절차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3-22 12:07 KRD7
#게임위 #행정지도 #사후관리개선안
NSP통신-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품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으로 인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여부와 사업자의 위반사실 인지 이후의 문제 이벤트의 즉시 중단, 지급된 경품의 회수 등의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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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측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창의적 게임제작활동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신속한 위반사실 안내와 행정지도를 확대해 자율규제준수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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