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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초청 특강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3-26 12:58 KRD7
#대구대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의 기능과 전문위원의 역할,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에 대해 강의

NSP통신-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강 장면. 사진= 대구대학교 제공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강 장면. 사진= 대구대학교 제공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가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57)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정 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경산캠퍼스 평생교육관 강당에서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 기능과 전문위원의 역할-국회 운영의 실제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정 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국회의 기능과 전문위원의 역할,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법지원조직, 채용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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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있는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며 “국회에서 일한 30여년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위원은 먼저 국회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대해 아쉬워했다.

그는 “어느 한 법안의 2구절을 바꾸는데도 7시간이 넘게 심의하는 일이 있는 등 국회는 까다로운 절차와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게 된다”면서 “법안 가결율 등 수치로만 국회의 성과를 따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은 “헌법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국회가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감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도 국회의 심의에 따라 각 항의 세항, 세세항 단위에서 예산의 증액이 가능해야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며, “부실입법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국회는 민주주의 핵심 기관으로 다른 어느 기관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며 “5급 행정 사무관부터 사무인턴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과 역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문위원을 두루 거쳐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맡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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