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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IoT망 구축 정부 역할”…게임 등 신사업분야부터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

(입력) 2017-04-14 20:30:15 (수정)
(태그) #문재인, #디지털경제, #5세대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망,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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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아모리스에서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게임, 인터넷쇼핑, 핀테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우선 “10년전 우리는 세계언론으로부터 IT열풍, 청년벤처 성공신화 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ICT산업 설비투자와 수출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적 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규제가 문제”라며 “규제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질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체계로는 이를 따라갈 수 없다”며 “포지티브방식의 규제가 아닌 법의 금지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변화해야 하고 이는 신사업분야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며 “제대로 준비한다면 새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본 인프라 구축과 나쁜 규제 철폐 그리고 적합한 인재육성과 교육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4차 산업 핵심 기반인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 문 후보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절감과 인터넷 접속권 보장,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가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망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망 구축이 ICT 기반을 닦았듯이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 스마트농업이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벤처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인큐베이팅 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혁신벤처기업의 중계자이자 금융지원과 마케팅 대행사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와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중 금융혁신을 이야기하며 문 후보는 “현 금융지원은 담보대출 중심으로
하고 있다보니 신용대출은 인색하다”며 “이제는 벤처창업의 아이디어 자체, 그리고 사업구상 자체를 보고 평가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업을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스타트업 게임업체의 게임 샐리의 법칙을 시연하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스타트업 게임업체의 게임 샐리의 법칙을 시연하고 있다

세부 분야 중 게임 분야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후보는 “각 분야마다 이중 삼중의 규제가 있고 이런 규제들은 자율규제로 바꾸고 사전이 아닌 사후관리로 변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게임을 마약처럼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산업도 이스포츠도 몇 년 전만 해도 최강 국가였는데 이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게임산업은 잠재력이 있으니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설치 폐지”를 공약하며 “정부기관부터 어느 브라우저나 가능하도록 웹표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정부간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방향은 합의됐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매듭지어서 한중일 3국간 온라인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파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암기식 교육 보다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강조되는 교육과 혁신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 내도록 하겠다”고 인재교육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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