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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세업자들은 수수료율에 대해 자세히 모를뿐더러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부담이 아닌 세금과 임대료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약 사항을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우대수수료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연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밝혔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한 전체 카드 수수료의 1%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공약이다.

◆영세업자 걸림돌 ‘경기침체·임대료’…“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 잘 몰라”

그러나 실상 영세업자들의 걸림돌은 ‘경기침체’와 ‘임대료’등 이었다.

또 대통령 후보들의 카드 수수료율에 관한 공약이 무안해질 정도로 막상 영세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00개 영세 가맹점을 설문했더니 57.2%가 사업장 운영 애로사항으로 ‘경기침체’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가 15.8%로 뒤를 이었다.

이 외 ‘영업환경 변화’와 ‘세금 및 공과금’, ‘제품원가 상승’, ‘직원 임금’, ‘카드수수료’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 즉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선 327개(65.4%) 가맹점에서 모르고 있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1.3%(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6%)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더군다나 ‘알고 있다’고 답한 가맹점(173곳) 중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카드업계 “세금, 임대료 정책개발 필요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관련 공약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수수료보다는 세금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부담이 아닌 세금과 임대료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지난해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1년 만에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 이라는 것.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율에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는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또 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러한 카드업계의 논리에 반박하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11조601억원으로 전년대비 3.1%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선 “카드 사용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수수료 수익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7.69%에서 3.08%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업계는 가맹점 주들에게 정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알리기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혜택 안내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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