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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각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48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다른 경영정보들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탈세내역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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