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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 안동)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 및 검찰철 신설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은"신도청시대 개막 1년이 지났고 유관기관들도 이전해오면서 도정역량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지만 입법·사법·행정 중 사법부문인 법원의 서비스 시스템에는 진전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국내 법원조직 가운데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만 있고 대구지방법원 역시 관할 인구와 사건이 과중해 법률서비스의 질적저하 우려지적이 상존해 오랜 기간 경북도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대구지방법원이 전국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어 지난 2013년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신설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최근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도 신설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노정되며 지난 3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시기에 윤갑근 대구고검장 또한 경북지방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 의원은"법원 신설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에 쉽지 않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 모두가 단합된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이는 웅도 경북의 위상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현안과제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 법조계, 지역정치권 등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으로 그 선두에 경북도의회가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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