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간 금융동향

기준금리 동결배경 · 일자리 추경 탄력전망 · 고소득층 비과세 축소 추진 등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6 17:35 KRD2
#주간 금융동향 #일자리 추경 #기준금리 #경제 #세금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는 새 정부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변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수출 호조세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로 소비심리 회복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권 최대 과제로 내걸면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다.

G03-8236672469

북핵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고소득층이나 고액 자산가 등 계층을 대상으로 세원(稅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1분기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투자가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경제사령탑이 내정되면서 일자리 추경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청년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본 김동연표 일자리 추경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저인 1.25%로 금리를 인하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증가세 보이고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면서 경기회복조짐이 보여 금리를 내릴 뚜렷한 이유도 줄었다.

금리를 올릴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가 줄었지만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 가계부채 이자부담 또한 고려해보면 금리를 올리기엔 이른 상황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해 108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8월 7.5포인트 상승한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구성 지수 가운데 ‘향후 경기전망’과 ‘현재 경기판단’의 상승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권 최대 과제로 내걸면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다. 이번 계획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펀드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위협요인으로 금융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문제가 꼽았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32%), 미국 금리인상·보유자산 축소(14%),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불안감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법인세 등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징세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세 수단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낮은 세율을 매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부과 한도를 현행 1인당 연 2000만원(부부합산시 40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차액을 가리키고 한 국가의 대외 지급능력을 나타낸다. 한국은 2000년부터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초과했고 2012년 3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투자가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경제사령탑이 내정되면서 일자리 추경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 있다. 김 후보자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들어 일자리 추경의 당위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대 총장으로서 청년들과 마주한 그는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며 “과거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수준은 낮았다.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