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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43조9000억원 흑자…‘역대 최고’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1 13:52 KRD7
#공공부문 #정부 #공기업 #수입 #한국전력공사
NSP통신-<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3조9000억원 흑자를 달성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의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30조4000억원(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2.7%)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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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경우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전년대비 큰 폭 흑자를 보였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흑자규모는 전년(20조원)에 비해 14조7000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큰 폭 늘어 적자규모가 전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총수입보다 복지와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 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최종소비)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과 투자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일반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는 통계작성 이래 최고다.

부문별 수지는 중앙정부의 경우 적자,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보다 복지와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 7조5000억원에서 작년 5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 182조8000억원에서 작년 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 수입 규모는 2013년 177조3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더불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전년 3조1000억원에서 전년 4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0%를 기록해 주요국(영국, 호주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명목GDP 대비 0.5%로 OECD 회원국(3.0%) 및 유로지역(1.6%) 평균 적자수준을 밑돌았다. 공기업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로 흑자를 지속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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