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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다소 강도 높은 통신요금인하 정책 발표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6-23 07:41 KRD7
#통신서비스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정부가 인위적인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통신사 실적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억지 대선공약 지키기에 따른 이벤트성 요금인하 정책 발표가 이미 끝난데다가 과거와 달리 통신사들이 무조건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정위에서 일부 상식을 뛰어 넘는 다소 강도 높은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20% → 25%), 공공 와이파이 폭 확대, 알뜰폰 활성화, 2만원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 장기적으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제도 도입 추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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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요금인하 계획 발표는 다수의 언론에서 이미보도한 바 있어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다.

강압적인 통신요금인하 방안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포함된 부분이 다소 놀라웠지만 사실상 정권 초기 통신요금인하가 항상 시행되었고 당분간 요금인하 이벤트가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악재 노출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그대로 수용하기 보단 정부와 공방전을 벌일 공산이 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도 예상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통신사들이 따르지 않고 법적 문제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전에 돌입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도입도 사실상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통신사 보조금대비 선택약정요금할인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 미래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5%에 불과해 현재 20%에서 21%로 올릴 수 있는 재량 밖에 없는데 5%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25%로 올린 부분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만약 통신사들이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통신사 영업이익 영향은 대략 연간 6%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통신사 연간 영업이익·순이익 흐름을 바꿀 정도의 타격은 아닐 것이란 판단이다”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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