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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음원 수익 분배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논의가 결국 음원 가격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지난해 인상 당시 논의부터 가격 인상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됐기에 올해 10월부터 논의 시 빠르면 2019년 1분기부터 또 한번의 음원 가격 인상(약 25%, 스트리밍 기준 8000원 → 1만원) 예상되며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상 수혜는 플랫폼 > 저작권자 > 소비자의 순이다.

스트리밍 상품이 명목가격 기준 1만원까지 인상된다면 이후 AI스피커(Nugu), 스마트카(현대차 미러링크 적용) 등 IoT 관련 B2B 상품들의 저작권료 역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논의 내용 중 첫 번째는 묶음 상품의 할인율 하향으로 2015년에도 이미 언급됐다.

다만 과도한 할인율 하향은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 방어로 소비자가격 인상율 > 저작권료 인상율로 나타나기에 유료가입자 이탈 혹은 ARPU 하향으로 인한 역성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난해처럼 비싼 상품(50곡 다운으로 이상)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저작권자들이 요청하는 전면적인 할인율 폐지 가능성은 극히 낮다.

두 번째는 외국계 플랫폼의 음원 정산 기준이다.

유투브·애플 뮤직 등은 글로벌 계약 기준을 내세워 프로모션 후 정산하고 있는데 이런 한계로 국내 음원 콘텐츠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차피 국내 유료가입자 M/S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저작권자의 수익 분배 강화 논의 이전에 참고해야 할 것은 지난해 가격 인상 시 문체부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분배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인 6:4(저작권:플랫폼)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결국 음원 가격 인상 논의로 이어질 것이고 플랫폼 업체들의 고성장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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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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