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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주재해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는 내년 14조 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연구개발(이하 R&D)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R&D 중점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뒀다.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를 위해 2017년 1.5조원에서 내년 1.8조원(15.6%↑) 투자를 확대한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7774억원에서 내년 9320억원(19.9%↑)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R&D 특성을 감안해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바이오신산업, 서비스 R&D 등을 적극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올해 1조 2122억원에서 내년 1조 5230억원(25.6% 증)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이번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5대 투자영역은 2018년도 R&D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과 범위로 향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연동해 개편 보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가칭)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8년도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의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2897억원(38%↑) ▲기반기술분야 3777억원(6.7%↑), 융합기술분야 6731억원(33.7%↑) 등이다.

바이오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5257억원에서 내년 5764억원으로 9.6% 증가했다. 특히 BT, ICT, 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망신약후보물질 지원 965억원(9.0%↑)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 722억원(14.9%↑) ▲정밀의료 등 바이오융복합 1605억원 (34.1%↑)등이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성장 예산은 올해 1조 6439억원에서 내년 1조6945억원으로 3.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기업 지원 2757억원(41.4%↑) ▲기술혁신 지원 2779억원(17.3%↑)등이다.

서비스 R&D 육성 예산은 올해 6647억원에서 내년 7826억원(17.7%↑)으로 늘렸다. 이중 ▲미래생활형 新서비스 분야 1997억원(41.3%↑) ▲공공서비스 스마트화 2156억원 (13.0%↑) 등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최근 대형화하고 있는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재난 재해 대응 예산은 8951억원으로 올해 8116억원보다 10.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AI·구제역 분야 R&D 290억원(87.9%↑)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159억원 (32.8%↑)등에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도 올해 8389억원에서 내년 8955억원으로 6.8%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2135억원(8.1%↑) ▲에너지신산업 2685억원 (8.0%↑) ▲가뭄발생 진단·예측 분야 36억원 (56.5%↑)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생산 28억원(신규) 등에 투자한다.

국민복지 예산은 877억원으로 올해 592억원보다 48.1% 확충했다. 이중 ▲치매대응R&D 분야 393억원(106.4%↑) ▲재활지원R&D 분야 69억원(78.3%↑) ▲만성질환관리 분야 119억원(30.5%↑) 등에 쓰인다.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된다.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구조조정 ->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첨단 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체계를 점검(’18년 9개 사업)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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