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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단말기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여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6000원~1만2000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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