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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동향]경제성장률 상향조정 · 기준금리 동결 · 美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등

(입력) 2017-07-14 18:51:40 (수정)
(태그) #주간 금융동향, #경제, #부동산, #FTA,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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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됐다.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5% 동결됐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소비 증가세가 미흡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실업자 100만명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가 감사원의 사업자 선정 특혜비리를 발표로 '이중고'를 겪게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신용대출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예비창업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최대 3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 중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올 경제성장률 2.8%로 상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면 올해 성장률이 2.8%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이다.

수출 증가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민간 소비로는 온기가 퍼지지 않으면서 내수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도 선뜻 인상을 단행 할 수 없는 요인이다.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고위험가구가 31만 5000가구에 이르고 부채 규모가 총 62조원에 달하기 때문.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차례 정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 총재도 지난달 이후 부쩍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중 최대인 지난 5월 증가액(6조3000억원)에 비해선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 5월 1만가구에서 6월 1만5000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시키기 마련이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1월(6조1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6·19 부동산 대책 시행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요구=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가 반드시 미국측의 FTA 개정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놓고 향후 진행될 협상이 재협상인지 아니면 개정협상인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협상의 경우 전면적 개정을 위한 협상인 반면 개정협상은 일부 조항만을 협상하는 것이다.

◆실업자, 실업률 증가= 실업자 100만명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10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도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상 실업자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적인 취업가능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6개월째 100만명 실업사태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점 ‘이중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가 감사원의 사업자 선정 특혜비리를 발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규 면세사업자 부당 선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기존 롯데에서 한화·두산 그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점수가 과도하게 산정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관세청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되는 문제로 각 면세점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철수, 연봉 반납 등 자구책 마련이 한창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업계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대부업체 38% 영업중단=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뒤로 지난달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현재 협회 회원사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49개뿐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보 예비창업자 투자제도 도입= 신보는 예비창업자 투자 프로그램으로 창업 이전 단계부터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기업으로 선발되거나 정부 지원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추천된 예비창업자 등이다.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없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40%)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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