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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의 실추’ 국정농단의 한 원인

(입력) 2017-07-18 15:12:13 (수정)
(태그) #박지원, #감사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국민의당, #뒷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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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감사원장·국정원장 배석 옮지 못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농단의 한 원인은 감사원의 실추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의 실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국정농단의 한 원인이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고, 뒷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이 배석을 한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수리온, 카이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지 잡아야 할 것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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