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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신용카드사 ,1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경찰에 ‘덜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20 16: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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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신용카드사 관계자 5명 불구속 입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가 전국에 있는 대학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형사과장 총경 고기철·대장 경정 홍석원)는 5개 대형 신용카드사와 리베이트 지급 책임자 5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108개 전국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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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들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는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등을 가장해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지난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에 약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입건된 5개 신용카드사는 새로운 사업영역 확보 및 신규회원(등록금 결제를 위해 특정카드 가입) 유치, 기타 등록금 카드할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추가 수익을 위해 영세가맹점과 달리 대학교(대형가맹점)에만 카드수수료 반납 등 특혜를 주는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관계 감독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등록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입금 받고, 추후 각 대학별 등록금 결제 총액 중 0.7%∼2% 상당 금액을 기부금 등을 가장해 대학 측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 금액을 보면 A카드는 약 5억4000만원(37개 대학), B카드는 약 4억9000만원(51개 대학), C카드는 약 2억6000만원(39개 대학), D카드는 약 1억7000만원(14개 대학), E카드는 약 1억2000만원(13개 대학) 등이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에 의해서 수사해 카드사를 적발해 형사입건 했고 관련된 전국대학은 교육부에 통보했다”며 “또 이번에 입건된 A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 이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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