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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동향

보금자리론 금리동결 · 북한 경제성장률 최고치 · 원화가치 상승 등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21 18:16 KRD7
#주간 금융동향 #경제 #달러화 #주택담보대출 #북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가 동결된다.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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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드물게 거시금융과 미시금융 두 분야 모두 전문성을 쌓은 ‘실력파’로 꼽힌다.

올해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성은 전 분기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이어 소폭 올랐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사람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 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8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된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5%로 인하=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낮춘다.

우선 올해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차이가 난다. 이를 똑같이 25%로 맞춘다는 뜻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북한 GDP 성장률 3.9%= 북한의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추정한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북한은 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광업은 석탄, 연, 아연, 광석 등 생산이 늘어 8.4%, 제조업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4.8% 성장했다.

여기에 2015년에 저성장 이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가뭄 등의 요인은 소멸됐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65억50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4.7% 증가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현 사무처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금융에 정통한 관료”라면서 “업무 전문성은 물론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소통력도 겸비해 새 정부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드물게 거시금융과 미시금융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쌓은 ‘실력파’로 꼽힌다. 그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행정고시 30회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2005년 세계은행에서 선임재무전문가로 지냈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분기 달러화대비 원화가치 2%↑= 올해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1144.1원으로 전분기말(1118.4원) 대비 25.7원 상승했다. 원화값이 3개월 동안 2.2% 절하된 셈이다.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요소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경계감에 따른 것이다.

환율 변동성은 전 분기보다 축소됐다.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평균 4.2원(변동률 0.37%)으로 1분기(5.7원)보다 1.5원 줄었다. 변동 폭이 2014년 3분기(3.0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다.

◆최저임금인상 물가·소득 큰 영향없어=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도한 기대도 지나친 우려도 모두 경계한 것이다.

한은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다소 높긴해도 물가급등을 가져올 만큼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이 최근 2005~2015년 간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22포인트에 그쳐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평균임금은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금리 소폭 상승=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다.

17일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8%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5월에 이어 2개월째 상승세다.

시중은행은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향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하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한 것도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채무조정졸업자 중금리대출 가능=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사람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부터 저축은행 25곳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실시됐다. 대출은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자만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800만원 이상이다. 금리는 연 14~19%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최장 5년 기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총 1500억 원 규모로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 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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