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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해안선 무단 준설 투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7-23 08:38 KRD2
#해남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설계무시로 원상복구 명령

NSP통신-해남군 산이면 국유지, 바다펄 무단 매립 의혹 현장 (윤시현 기자)
해남군 산이면 국유지, 바다펄 무단 매립 의혹 현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해안선이 무단으로 준설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준설한 바다 펄을 인근 국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해남군은 사실파악도 못하다 뒤늦게 확인했다.

특히 이곳은 최근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인접 농어촌공사의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해남군으로부터 설계대로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하면서 배짱 대응에 따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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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곳 금호리 일대 해안선에서는 중장비와 무동력선 바지 등을 통해 골재 등을 싣고 나르는 영업이 한창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선박접안으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해남군 화원면 주민 제보와 제보 영상에 따르면 이곳 해안선 인접에서 장비를 이용해 해안의 점성토인 펄을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안선과 해안구조물, 인근의 해양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렵규정에 따라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준설이 가능하지만 무단으로 준설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준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인접한 국유지에 준설토를 매립 처리했다는 눈총까지 사고 있어, 심각한 불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곳은 설계를 무시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해남군으로부터 설계대로 원상 복구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접 농어촌공사의 수문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행정처분대로라면 22일까지 복구가 이뤄져야하지만 복구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버젓이 골재를 싣고 나르는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해양생태계 영향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면서, 해남군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를 임대해 선박접안으로 해남군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곳이다”며 “최근 농어촌공사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설계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무단 준설과 매립에 대해 “즉시 사실 확인하겠다”고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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