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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신정부는 저소득층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통신사 영업이익이 감소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소득층 요금 경감,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가 원안대로 시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년도 통신산업 영업이익 감소 전환 가능성은 낮다.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확대는 도입 초기 오히려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회계상 발표 실적 기준으로는 2018년 통신산업 실적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9년 일시적 실적 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2020년 5G로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가 본격화될 것임을 감안 시 장기 이익은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과거와 달리 신정부 요금인하에 통신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실제 위법 소지가 많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파수 공급 과잉이며 정부가 요금 통제를 지속할 시 5G를 통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주들을 문제 삼아 실제 소송전에 돌입할 수도 있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주파수 할당 가격 인하, 통신 VAT 폐지를 주장할 수 있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서히 통신요금인하 강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적정선에서 요금인하협상 타결에 나설 공산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높은 요금인하 강도를 유지할 경우 그 후폭풍이 유통·제조사·플랫폼 업체는 물론이고 이젠 정부에까지 튈 수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의 전환, 주파수 할당 가격 인하, 저소득층 요금인하 관련 정부 비용 분담 주장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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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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