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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낮춘다”…생산·포용적 금융추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26 11:05 KRD7
#금융위 #대부업 #가계대출 #최종구 #자금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저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두가지를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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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포용적 금융의 첫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며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에만 과도하게 쏠리면 생산성 증대와 무관하게 가격 변동성만 확대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의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권이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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