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제한시킨다.

앞으로 1주택자여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02% 포인트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달 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된다. 이에 총 123만 1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7~18%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이 출범 일주일만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151만좌를 돌파했다. 체크카드 신청 역시 100만건을 넘어섰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출퇴근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제한=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해 집값이 급등하고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LTV·DTI 규제는 최대 30%까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없어도 LTV·DTI를 40%로 강화한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담대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받을 경우 LTV, DTI비율이 30%로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서민·실수요자는 10%포인트 완화해 50%까지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양도세율 최대 60%= 앞으로 1주택자여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또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는 10만8000명, 이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는 사람은 1만9000명이다. 이에 따른 신규취급 주담대 감소규모는 9500만원이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시키면 10만9000만명의 대출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는다. 8만6000여명의 대출금이 5000만원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 영향을 단순하게 추정한 것이므로 가정과 방법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美 연준 자산축소, 한국 경제 영향 미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정도는 0.02%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한은은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규모는 1조2000억∼2조1000억 달러, 종료 시기는 2020∼2021년으로 보고 시나리오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 보유자산 축소시 미 장기금리는 연 평균 12∼14bp(1bp=0.01%포인트)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0년 중 최대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연준 보유자산 축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양호한 대외건전성, 견조한 외국인 증권수요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 총 21조7000억 원을 소각한다. 이에 총 123만 1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 명에 5조6000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000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금도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일부 상환으로 시효 부활하거나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가 수십 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왔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원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 3분기 수출 17~18% 상승전망= 올해 3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7~18%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은 ‘2017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을 통해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주력 수출 품목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수은은 “수출액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유지(2분기 증가율 16.8%)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카카오뱅크, 일주일 만에 150만좌= 카카오뱅크가 출범 일주일만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151만좌를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문을 연 이래 3일 오전 7시까지 151만9000좌가 개설됐으며 체크카드 신청 건수는 103만 5000장을 기록했다.

계좌 개설은 대고객 서비스 개시 이후 초반 시간당 평균 2만좌 이상에 달했다. 대출 실행 금액 기준으로 여신은 4970억원이며 예·적금 등 수신은 653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예대율은 76%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월 초 영업을 시작한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를 고객 수에서 단시간에 따라잡았다. 수신·여신액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자유근무제 도입=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오전 7~10시에 자신이 원하는 시각에 출근하고 출근한 시각부터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일한 뒤 자유롭게 퇴근하면 된다. 대상은 디지털 본부, 신사업(N) 본부, 브랜드 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다.

이와 함께 세 본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일단 업무 특성과 개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직원에 이 제도를 적용해 보고 임직원의 만족도 및 성과 등을 판단해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