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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구멍 뚫려’…양승조,“대책 마련 못해”비판

(입력) 2017-08-14 10:17:48 (수정)
(태그) #의료인력, #2018년, #양승조, #의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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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 부족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사진 = 양승조 의원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사진 = 양승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 2018년 12만 4562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인력수급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년 후인 2020년에는 약사, 의사가 각각 7139명, 1837명 부족하고 2025년에는 8950명, 4339명 부족하며 2030년에는 1만 742명, 764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양승조 의원실)
(사진 = 양승조 의원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받고도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병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 양승조 의원실)
(사진 =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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