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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 대안 선택약정할인율 부족하다 60% 국민 불만 =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사회적 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보편적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기존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행정소송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및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 다시 마련해야” = 현재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통신3사가 지금의 독과점 구조와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국장은 “이들 통신사에게 국민 자산인 5G 주파수를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는 기업의 경우 5G 주파수 분배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이들 단체들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 저항” = 이들 단체들은 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통신3사가 유명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 검토를 끝내고 행정소송 제기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만약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등을 통해 지연 또는 연기시킨다면 소비자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외국은 선택약정할인율을 30~40%까지 하는데 25%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기가 막혔다”며 “실제 20~25% 적용한다고 해도 자동 적용되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통신3사의 탐욕 중의 탐욕으로 통신사의 항의방문도 생각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늘 보내려고 했던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통지서를 연기해 이번 주 안으로 보낼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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