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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망원 시민마을 ‘패쇄’ 결정에 장애인 거주자 인권 침해 논란 일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18 19: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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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등 의견 수렴 없이 지난 5월 2일 희망캠프와 합의 체결…시는 시설 패쇄 사후 관리 대책 마련 못해

NSP통신-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前 글라라의 집) (김덕엽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前 글라라의 집)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가 대구시립희망원 ‘글라라의 집’ (現 시민마을)에 대해 일방적으로 패쇄를 결정해 장애인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 비대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희망캠프를 조직해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였다.

대구시는 농성을 벌이는 희망캠프와 지난 5월 2일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 희망원 거주인 70명 탈시설 지원, 희망원 1회 민간위탁 운영 (3년), 민간위탁 운영 종료 시 대구복지재단 설립 희망원 직접 운영, 오는 2018년 글라라의 집 패쇄, 희망원 운영 시민·사회 단체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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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합의 내용 중 글라라의 집 패쇄와 같은 경우 시설 거주인 등의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 의견 수렴도 없이 시민·사회 단체와 합의를 진행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시민마을 거주인들이 당사자 의견 수렴을 주장하며, 시설 패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희망캠프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와 글라라의 집 패쇄를 합의했지만 현재까지도 시설 패쇄 이후 글라라의 집 (시민마을) 장애인 거주인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 등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논쟁의 불씨를 안겼다.

NSP통신-대구시와 희망캠프가 지난 5월 2일 작성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 (희망캠프 제공)
대구시와 희망캠프가 지난 5월 2일 작성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 (희망캠프 제공)

시민마을 거주인 서금순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주교유지재단의 잘못으로 죄없는 우리들이 쫒겨나야할 상황에 놓였다”며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원치않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 옮은 일”이냐고 토로했다.

시민마을 거주인 오형욱 씨는 “지금 현재 상황은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집을 계약해 나도 모르게 집에서 나가야될 처지”라며 “시설 패쇄 합의 당시 장애인 단체와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정작 우리 장애인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역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희망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들은 사회는 물론 가족들에게 조차 짐짝으로 여겨져 이곳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탈시설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시설 패쇄를 강행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글라라의 집 패쇄 이후 명확한 대책은 없지만 향후 장애인 거주자들에 대한 탈시설 욕구 등의 조사를 벌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희망원은 노숙인 시설이지만 현재 노숙자, 정신병자, 장애인 등 여러 계층이 섞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렵다”며 “또 희망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일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 등을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앞에서는 탈시설, 뒤에서는 몰래 수용시설”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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