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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21일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행정조치에 반대한다”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 조치 이통사에 전달 =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각 이동통신사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기존가입자가 제외됨으로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는 1400만명으로 이들이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해야한다. 이 때 위약금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과기정통부측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을 통신사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통신비 감면효과 1조 따져보면 1200억원 수준 = 정부는 이번 선택약정할인 25%와 신규가입자 적용을 통해 약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존 1400만명이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하면 500만명이 늘어난 19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추가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이 된다며 추가 500만명을 계산해도 연간 12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떻게 1조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성과 부풀리기성 발표”라고 꼬집었다.

◆ 위약금 장사하는 이통사들 = 시민단체는 기존가입자도 위약금을 내면 25%로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밝힌 과기정통부에 대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다”며 “이통사들은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 2~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최소 기존가입자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고 관철해야 지적 =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는 기존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더불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돌아보고 이행방안 검토해야 = 시민단체는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은 엄살과 엄포 그리고 꼼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며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해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말 지원금 상한금이 높아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예전 12%에서 20%로 인상할 때도 이미 기존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줬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막대한 매출 감소 등을 염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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