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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생산적 금융’ 구상의 일환으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당국은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신규 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추진한다.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권별로 다른 인가 단위와 요건, 세부 기준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통일하고 인가 과정에서 심사하는 항목과 적용 기준은 금융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인가 요건과 절차도 개선된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였고 기존 은행권은 경쟁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전체 발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인가 과정을 공개해 인가 심사를 받는 금융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심사에 드는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 간부들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업권별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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