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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 해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도표 = 기획재정부>

내년(2018년) 예산안 주요 내용의 기본 방향은 ▲새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다.

총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7.9% 증가한 447.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원)에 대한 첫해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2018년) 18.7조원을 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경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2018.7월)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17년 180 → 2018안 450개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017년 0.9 → 2018안 2.1조원)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씩, 21.3만명) 등 민간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지원에 나선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2017년 2만호 → 2018년 3만호), 우대대출상품(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 등 주거지원책이 마련된다.

노인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2017년 20.6 → 2018안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2017년 22만원, 43.7만명 → 2018안 27만원, 51.4만명) 등 노인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2018.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상생자금을 신설(200억원, 신규)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충(2017년 30 → 2018안 43개) 등을 지원한다.

<도표 = 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개발(R&D)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R&D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2017년 1.2 → 2018안 1.5조원)하는 한편 TIPS(2017년 150 → 2018안 284개팀) 등을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지원(2017년 2.1 → 2018안 2.3조원)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한다. 병 봉급 약 2배 인상(병장기준, 21.6 → 40.6만원), 급식비 인상(7481 → 7855원), 민간조리원 증원(1841 → 1903명)으로 장병복지도 향상된다.

정부는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 및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 실시해 11.5조원을 감축에 나선다. 특히 복지․교육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SOC 분야 20% 감축 및 문화․환경 분야는 감축 기조로 전환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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