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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대구 수성구 성급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질타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16 14:16 KRD7
#정종섭 의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총리와 함께 국토부 장관도 적극 노력해야

NSP통신-정종섭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정종섭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총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종섭 의원실)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총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성급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질타했다.

정종섭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지자체와 민관협의체에서 노력했지만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면서,"이제는 지자체에만 이 문제를 맡겨 두어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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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직접 대구시 및 구미시와 대화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총리도 직접 나서겠다고 했으니 국토부장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종섭 의원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대구시가 국토부에"지역의 건설경기에 대한 타격이 크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대구시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급격하게 가장 강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어"법치행정에서는 행정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우선 약한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문제가 큰 만큼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구시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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