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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수성구, 경제환경위원장)은 15일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또"대구와 수성구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중앙정부 중심적, 수도권 중심적 사고로 졸속 지정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 촉구했다.

오철환 의원은 “국토부가 대구시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발상으로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풍선효과로 대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비판했다.

또 “수성구와 함께 지정된 성남의 분당은 서울의 강남권으로 묶일 만큼,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된 지역임에도 조정대상지역을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하지만 수성구에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최소한의 완충 조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지정돼, 대구 전역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 조치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이달 6일, 국토부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주택수요의 풍선효과와 수성구 지역의 신규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모처럼 활기를 띄던 정비사업과 새정부에서 역점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또 오 의원은"단기간에 가격급등을 보인 곳은 수성구 중에서도 극히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몇몇 아파트단지에 불과하고, 시지와 범물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후아파트 밀집지역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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