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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럼 정책 제안…“한국게임진흥원·상생혁신센타 필요” 주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22 18: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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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게임은 어떻게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게임산업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적 제안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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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문체부 산하 콘진원에서 게임을 완전히 독립시켜 게임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과 심의까지 총괄하는 게임생태계 상생기구(가칭, 한국게임진흥원)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상생기구에는 ▲게임정책지원 파트 ▲게임인교육 파트 ▲게임연구파트의 세 축을 골격으로 할 것과 과거 납득할 수 없는 게임정책들과 게임규제안과 게임계 낙하산 인사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병표 공주대 교수는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게임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인력 시설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비해 뒤떨어진 게임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과 게임 대기업의 새로운 인력을 위한 과감한 인적투자를 요구했다. 더불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진흥 및 규제에 대한 이원화된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회단체는 정부와 산업계 교육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호 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양극화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업계와 정부의 규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너무 퍼블리싱에 의존해 그들이 원하는 데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급급했고 중국 시장에 대해 서비스에 신경 쓰기보다는 단순히 돈을 받으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임산업상생혁신센타(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소개발사를 위한 ▲지원사업의 고도화 ▲개발비 지원 ▲긴급중소게임산업진흥 펀드 및 융자 ▲인디게임 활성화 ▲외산게임에 대한 대책 등을 이 혁신센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완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는 “인디게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인디게임씬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말고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게임심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인디게임의 다양한 플랫폼 진출과 해외협력지원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 육성 등을 제안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규제 정책의 문제는 그 입안이 쉬우나 한 번 생겨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현재까지 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정부규제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율규제가 돼야한다”며 “자율규제는 게임산업에서 창의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법적 행정적 규제보다 더 강한 책임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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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게임포럼 측에 전달돼 온 유저들의 의견이 일부 소개됐다. 특히 확률형아이템 문제와 유저들과의 소통 부재 등이 이슈로 소개됐다.

조승래 의원은 “유저들은 사행성 문제와 더불어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어려운 한국 게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유저에 있다”며 “게임업계는 유저들의 불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이 자리에서는 ▲성인용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의 양성화 문제 ▲도박과 게임과의 분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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