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올해 지난 3월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전국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수도권 명품도시로 이끌며 지방혁신도시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는 이 시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리더쉽, 추진력 등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차지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뛰어난 행정능력을 보여줬고 빠른 판단력으로 일명 SNS 대통령이라 국민들로부터 별칭을 불리는 것은 시민,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능력으로 강력한 시정 정책에 있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국에서 경기 성남시가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시장의 리더로서의 이슈가 되었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지원의 3대 무상 복지 등 성남시정 정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성남시가 지역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꾸준히 지역성장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시정시책 분야 중 역점시책은 민선6기 초기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다.

성남시는 재래시장 등 현대화작업과 편의시설 건립, 상인대학 운영 등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복지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복지정책에 투입된 재정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해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사업, 생활임금 등을 합하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연 200억원에 달한다.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지연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15년 12월과 비교해 현재 약1700여 곳이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제는 대외적 상황, 국가 정책과 외교 등 종합적인 현상의 결과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상인들이 살아야 지역이 활기가 있고 그 수익이 다시 그 지역으로 소비돼 자본이 순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청·장년 일자리 창출 방안과 기대효과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와 더불어 인구가 늘어난다.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도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든지 무상교복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과 기대효과도 모색되고 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청년배당은 단순한 취업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의하면 실제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기본 소득의 도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성남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취업 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 상담실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 상담사 배치 등 각종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일자리 향상에도 힘써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총 715명의 성남시 및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했다”며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노력한 결과 국가고용전산망인 워크넷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취업자수를 비교한 결과 성남시는 4년(2013~2016년)동안 총 6만8732명이 일자리를 구해 경기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원 업무추진 현장방문한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이재명 시장, 시민위한 행복한 삶 최선 다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시정을 돌아보면 시민들의 권한과 재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해 왔다. 우리 시의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는 정부와 싸워 도로공사 자리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가, LH부지에 헬스케어클러스터가 들어왔으며 분당 판교의 가용토지에도 기업을 유치해 왔다”며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성남시 사업체의 최근 매출이 5년새 50%가 증가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시 정부와 여당 세력의 방해속에서도 3대 무상복지와 성남형 교육, 노인복지, 보육복지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성남시 복지재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 투쟁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민과 함께 많은 것을 도전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며 “지금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의 새 기준을 제시할 성남시의료원이 내년도 준공예정이고 시민의 바람이 담긴 고교무상교복과 시민순찰대는 의회에 반대로 멈춰있지만 끝까지 추적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주요 현안과제와 앞으로 대책

성남시는 기존에 시행중인 무상 교복의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주요한 현안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시정 시책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안과 관련한 본회의 상정해 4차례의 시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좌절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시가 예산을 아껴 시민들의 복지를 확대하려는데 일부 시의원의 정치적 잇셈에 의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이미 중학교 시행을 통해 무상교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들이 시청에 방문해 고교 무상교복이 반드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

학부모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무상교복 지원요청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지난 성남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결과에서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최종 부결됐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복지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시의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행동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교복만큼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까지 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 부담으로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교복비 지원은 민생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는 시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사업 29억890만원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 4명, 반대 4명 동수로 통과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부결 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 찬성 14명,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경기 성남시의 고등학교 무상교복예산 통과의 4번째 시도는 무산됐다.

성남여성연대와 성남평화연대는 25일 고교 무상교복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29억890만원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도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 한다면 반드시 시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을 각인하기 바란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네 번째 부결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변함없이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청원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반드시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A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성남시는 교복제공자는 물론 심의위원회 조차 꾸려지지 않았고 당초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정부와의 협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중이며 조례안 의결무효소송 등 소송까지 휘말려있는 복잡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8일 열린 전통시장 활성화 원탁토론회.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면서 국가의 의무이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하면서 쉽게 된 일은 없었고 모든 위기의 순간에 시민의 힘으로 돌파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문화 공존문화 확산시킨 성남시

요즈음 사회가 매우 급변하는 최첨단 시대를 도래하는 시대에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문화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의 역할과 책임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는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문화 공존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학대 방지와 협조문을 성남시 곳곳에 기시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모란가축시장에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전업을 약속하는 내용의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고기 판매중단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육자와 비 사육자간의 갈등증가, 무분별한 입양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의 문제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실시 등 동물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생명 또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성남시는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고 매년 반려동물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 만이 할 수 있는 일, 진정한 시민 대리인과 겸손한 머슴으로 자처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활동으로 잘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마음은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는 이재명 저자의 정치 신념과 고민, 성찰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져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시 상대원동의 공단에 있는 A고무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은 후 죽을 힘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처절하게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그 결과 1년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종합병원 폐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성남 본시가지에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도했다.

정치를 결심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당시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정 활동을 이어갔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지면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계파와 상관없이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성남시민들과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언으로 일명 사이다 시장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은 공정국가를 위한 재벌체제 해체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치에서 검찰개혁, 경제는 재벌개혁, 복지는 기본소득, 평화는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 추진안에 반대하며 지난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이재명은 법은 공정해야 하고 재벌총수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소수 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성남시가 브랜드 대상 2관왕을 달성했다. 최근 한국소비자포럼 등 주관하고 한국소비자 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2017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서울시의 서울역 7071 프로젝트,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와 경쟁 끝에 최종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년 재임기간 동안 큰 힘의 원천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었다. 시민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가 있기에 시민을 위한 어떤 일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시민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저의 시정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시민이 주인이고 저는 시민이 권력과 재정을 위임받은 대리자 일 뿐”이라며 “남은 1년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머슴’으로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경 경기도의원은 “제가 최초로 지난 2013년도 교복은행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시켰고 10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는 교복값이 제일 부담스럽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3월이면 거의 교복값, 급식비 등 거의 100만원 이상 넘게 지출해야 된다”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값을 지원해주면 1년에 고등학생 1학년이니까 무상교복 정도는 해줄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공약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 저는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 시가지가 다 이전해서 공동화 되어 있고 낙후되고 있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이 들어오면 상권이 좋아질 것 같다. 현재 50만 수정구에 대형병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위험한 질환이다. 이 질환들은 30분 이내에 손쓰지 않으면 사망 위험에 이르기 때문에 수정구민들의 건강과 관계돼 의료원 설립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정 정책에 관해서는 “잘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면서 “100대 도시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했다. 세계 100대 도시가 되려면 삶의 자체가 쾌적하고 도시가 잘 정비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그런 100대 도시 기준을 향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