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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2016년 4580건 발생...3년새 9배 증가

(입력) 2017-10-06 16:32:21 (수정)
(태그)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법무부, #아동범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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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은 매년 하락해 최근 4년 사이 20%P 가까이 줄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백혜련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7월 기준 3001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매년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4년(2013~2016년)동안 무려 9배 증가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져 아동학대범죄 접수 건수와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며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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