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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차산업위 정부 설득 견인 역할”…신산업 규제샌드박스 도입

(입력) 2017-10-11 18:44:25 (수정)
(태그)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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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자유토론에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4차산업혁명의 큰 그림과 구체적 과제의 병행추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토론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에도 혁명이라고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위원회는 국회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분야들도 설득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큰 그림과 구체적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니 위원회에서 큰 그림과 구체적 국가전략을 함께 마련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행복한 변화로 이끌겠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과 분야까지도 예상하고 배려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사회와 산업 전분야의 변화와 연계된 종합 정책을 내놓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신산업 분야에서 새 제품 등을 내놓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직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30년 기준 총 경제효과는 460조 발생하고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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