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돌린다면 소비자들과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보험회사 CEO, 보험협회장, 보험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연설은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하에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최 위원장의 앞으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비급여 문제로 돌릴 수 없다는 발언도 지난 8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비급여에서 급여화되는 부분을 감안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는 2017년 기준 20.9%로 올라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생명보험사도 12.4%로 인상돼 2년 연속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분석하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