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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확률형 아이템 모바일 한도 필요…여명숙 위원장 “자율규제란 허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19 17:41 KRD2
#손혜원 #확률형아이템 #여명숙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옮겨졌다.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며 “모바일게임에서 한도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도박을 모바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생이 1500만원을 사용한 것과 여중생이 4000천만원을 쓴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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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기막힌 일은 배틀그라운드과 같은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게임업체가)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지적하며 “예고된 바다이야기” 또는 “자율규제란 허구”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사행성 관련 3년 내내 같은 이야기(사행성 문제)를 하고 있다”며 “유저들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행성을 빨리 때려 고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를 네거티브(부정적)로만 볼 수 없다”며 “이용자 보호 논의가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등을 공개하며 자율규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7월 1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한 2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의 이행률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해외 게임업체의 게임의 준수율은 절반 정도였다.

한편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주요 게임업체들의 매출 자료를 요구했으며 여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여명숙 위원장.
여명숙 위원장.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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